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바뀝니다. <br /> <br />오늘 공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. <br /> <br />경비원들 업무가 가장 핵심 내용인데 바뀌는 시행령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바깥의 간단한 청소는 경비원들이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든지 아예 정원을 꾸민다든지 하는 것은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분리수거 문제도 정리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번 보시죠. <br /> <br />분리수거하는 곳을 감시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한 것들을 싣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뒷정리 정도는 하는데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슬그머니 버리지 않도록 감시는 하는데 무거우니까 옮겨달라. <br /> <br />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. <br /> <br />또 가장 민감한 문제죠. <br /> <br />주차 문제, 택배 관련 업무는 이렇게 됩니다. <br /> <br />차들이 드나들고 주차하는 거 제대로 하는지는 관리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잠깐 이동시키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택배, 등기를 맡아두고 장부에 쓰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것을 그 집에다 갖다준다거나 또는 차를 대리주차하는 건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령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어기면 시정명령, 과태료, 경비업체 허가 취소 등 제재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. <br /> <br />경비원 업무의 상당수는 경비 업무가 아닌데 왜 갑자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누군가를 더 써야 되나, 사람을. <br /> <br />그러면 경비원 숫자를 줄여야 되나.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보완해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소속이 어디인지,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릅니다. <br /> <br />이것에 맞춰서 매뉴얼을 더 자세히 만들고 아파트 측과 지자체 측이 함께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당분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경비원들을 마음에 안들고 다투게 되면 내보내기 좋게 초단기 계약을 하면 곤란하죠. <br /> <br />이것들은 없애야 됩니다. <br /> <br />석 달, 여섯 달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경비원들하고 주민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있다고 해서 경비업체를 확 바꿔버린다. <br /> <br />그럴 경우 고용승계를 어떻게 할 건가. <br /> <br />이런 문제도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아무튼 사람 사는 마을인데 서로 어려울 때는 돕게 되겠죠. <br /> <br />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면 되는데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1920222780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